‘김치X’ ‘홍어’…지역ㆍ성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물 삭제 가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방침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KISO는 지역ㆍ장애ㆍ인종ㆍ출신국가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하는 게시물이 유통되는 것을 신고 등으로 알게 되면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으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판단으로 삭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치X’‘홍어’와 같이 특정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역 비하나 여성 비하 발언이 삭제 게시물 대상이다.

단,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정책결정 제2호(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에 따라 처리하기로 KISO는 결정했다.

KISO는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합리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 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부동산114,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케이티하이텔, 팍스넷, 뽐뿌커뮤니케이션, 씨나인, 인비전커뮤니티, 씨엘커뮤니케이션즈, 파코즈하드웨어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정책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