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정부, 선거중립 훼손 시 엄단”… ‘기름유출’ 질타도

박근혜 대통령은 4일 6·4지방선거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 훼손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이번 기름 유출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상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확산과 관련해선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차량 소독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새에 대응한 축산 농가 방역 요령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보완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대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도 보고하게 된다”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위기 요인을 잘 관리해가면서 내수와 무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