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실행계획 확정…“부지선정은 일단 논외"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올해 말까지의 활동계획을 담은 '공론화 실행계획'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 대연각빌딩 강당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성경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목적, 논의 원칙·주제·방법,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위원회가 실행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원회는 10월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안전'과 '공감' 등 두가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은 논의에서 제외하되 부지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만 제시할 방침이다.

대신 부지 선정에 대한 윤곽을 잡으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이밖에 조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존중한다"며 원자력 비중 축소 등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중이지만 2016년이면 고리 원전부터 완전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