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책융합성 향상 위한 평가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은 2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융합성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융합성평가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법·제도·사업 등)이 산업융합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 융합 신(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융합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이 산업융합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융합성평가 모형(안)과 이를 적용한 시범평가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융합성평가를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평가의 기술성·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제도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전문가들은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 및 융합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분석하여 정부 정책이 산업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산업부는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융합성평가를 보다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