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주파수 할당방식 놓고 정부-사업자 ‘격론’

업계 “최저경쟁 가격 너무 높아”vs 정부 “합리적 방안…문제없어”

제4이동통신을 탄생시킬 2.5㎓ 주파수 할당방식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 가격이 너무 높고, 와이브로 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참여방식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시행령을 일일이 따져 만든 합리적인 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토론회를 열고 2.5㎓ 대역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2.5㎓대역의 용도와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와 LTE TD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방식으로 진행하고,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 2790억원, 와이브로 523억원을 제시했다. LTE TDD와 와이브로 신청법인이 모두 경매에 참여 할 경우, LTE TDD의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4이동통신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측은 최저경쟁가격이 과다산정 됐다며 반발했다.

KMI 왕재용 컨소시엄 추진위원은 “미래부가 제시한 2790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인 4788억원 기초로 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유플러스의 4788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산술 평균해 사용기간 5년인 LTE-TDD용 주파수 할당대가를 2790억원으로 산정했다는 것. KMI 측은 2790억원의 72% 정도인 1025억원 전후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KISDI 여재현 그룹장은 “단순 산술 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 산식에 따라 일일이 따져서 정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나의 주파수를 두고 기술이 다른 와이브로와 LTE TDD를 함께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와이브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경우, LTE TDD의 최저경쟁가인 2790억원부터 입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와이브로 사업자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현광립 부사장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함께 경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며 “와이브로 정책이 유효하다면 와이브로 방식에 우선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은 “두 기술 방식의 사업자가 경매에서 충돌했을 경우 주파수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돈을 지불하는 경매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래부는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