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하반기 개별 기업 고용창출 기여도 공개"

정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와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해 특정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고용창출지수를 공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량 증가가 해당 산업의 고용 증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지표화해 기업의 고용기여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업고용창출 지수를 올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수 산정 대상 기업은 상장기업 또는 1000명 이상 기업(2012년 기준 544개)으로 논의 중이다.

기업고용창출 지수는 고용규모 지수, 고용증가율 지수, 매출액 지수, 영업이익 지수 등이며 이 중 매출액·영업이익 지수는 산업 전체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고용과 개별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고용을 비교한 수치다.

이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산업 내 다른 기업보다 높은 기업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80%의 순익 등을 국내 43개 대기업 그룹이 차지했지만 이들의 작년 말 기준 고용기여도는 임금근로자의 6.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하지만 기업고용창출 지수는 규제가 아니라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하자는 뜻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압력을 위한 공개가 아님을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역대 최저인 39.7%까지 내려간 청년고용률을 올해는 41.9%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지난해 청년고용률 목표는 40.7% 였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중도 탈락자가 많고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중소기업 인턴제도를 손질해 일부 기업의 인턴제 참여를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시 청년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 기업을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리고, 비진학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훈련도 확대한다.

청년층, 학부모, 기업담당자, 취업지원관 등 청년 고용률과 관련된 계층을 망라하는 설문,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해 청년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