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위키리크스 TPP 환경 챕터 공개"

다국적 기업 이익 위한 환경 희생 담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현재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환경 챕터 초안을 15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초안은 총 24페이지로, 위키리크스의 TPP 홈페이지(https://wikileaks.org/tpp/)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위키리크스는 자료분석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와 집행 메커니즘을 다루는 환경 챕터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 챕터 초안에서의 원칙은 개별국가의 환경법이 국가 간 무역이나 투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환경 보호가 아니라 무역 보호가 최우선 목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공개된 지적재산권 챕터에 따르면 개별 국가들은 지재권 분야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검찰이 기소하도록 강제되지만, 환경 챕터는 환경 보호를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분야 챕터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애매하고 약한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TPP 환경 챕터에는 ‘적절한(appropriate)’이란 애매한 단어가 43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며, 법률적 의무가 없는 ‘할 수 있다(may)’는 단어 역시 43곳에서 발견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향상(enhance)’ 12번, ‘고려(consider)’ 12번, ‘장려(encourage)’ 11번, ‘설명(address)’ 10번, ‘노력(endeavour)’ 9번, ‘추구(seek)’ 9번 등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이에 대해“한국은 TPP 참여 여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루트로 노력하고 있지만, TPP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탓에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며 “미국이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TPP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등 TPP에 참여하기도 전에 핵심국익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공개된 TPP 협정 초안에 대한 분석과는 별개로 TPP에 참여한 12개 국가와의 예비 양자협의과정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핵심국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두 나라 간 예비 양자협의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멕시코(15일), 칠레(17일), 페루(21일) 등과도 예비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