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원전산업, 경쟁원리 도입 고려해야”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관련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KIST 컨벤션홀에서 열린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규제’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장기간 공기업 독점 체제를 유지해온 데 따른 문제가 누적됐으며 현재의 원자력 산업의 공기업 지배구조는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한 지 13년 가까이 지났지만 도매 전력시장의 경쟁은 매우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력산업의 투자 효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적으로 도매 전력 시장의 규칙을 바꿔 정부 개입이 아닌 이윤 동기와 경쟁에 따라 투자와 발전 설비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 지배구조를 이윤 동기와 경영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원자력 산업을 구성하는 각 시장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원자력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 각국의 원자력 산업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 원자력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