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일부 학교 교과서 변경 결정에 외압”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방송 캡쳐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취소 학교들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나 차관은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 · 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교육부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전문.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4년 1월 6일(월) ~ 7일(화) 실시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1월 8일(수) 발표하였다.

□ 단위 학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 20개교의 교과서 변경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의 중점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등이다.

□ 이번에 실시한 특별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 · 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향후,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