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생계형차 '다마스·라보' 계속 생산된다

국토부·환경부,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미루기로

지난해말 단종됐던 영세사업자들의 생계형 차량인 다마스와 라보가 다시 계속 생산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한국지엠은 새로 개정된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을 맞추기에는 개발비 부담이 커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사업자들의 호소가 커 이 기준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7일 앞으로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기간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GM이 지난해 6월 강화된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유로 다마스,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하자 영세사업자들이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계속생산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다마스, 라보가 19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좁은 골목길 주행 등 장점으로 소상공인층에서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을 고려해 일부 안전·환경기준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4~20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미루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GM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간 의무부착을 미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차 활성화를 위해 2016년~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올해 7월경에 다마스·라보 생산라인을 재배치하여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