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파업 사태 격화되나

정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면허 발급을 반대하며 19일째 진행되고 있는 철도 파업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의 등기 인가 직후 면허를 발급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면허 발급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면허 신청서를 낸 후 사업계획서 검토를 미리 끝내고 대전지법의 법인 설립 등기 인가를 기다려왔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이번 철도 파업의 직접적 계기로, 철도노조는 민영화 전초전이라며 법인 설립 철회를 주장해왔다.

이날 노조원 2명과 함께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간 최은철 사무처장은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시작인 수서발 KTX 면허권 발급을 중단하지 않고서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파업이 장기화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분명한 입장과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업계에서는 이번 면허 발급으로 궁지에 몰린 철도노조가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파업 사태가 동력을 잃고 소강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