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예산안 사상 최대 규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95조8823억 엔(약 974조원) 규모의 내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13년도보다 3조2708억 엔 늘어난 것이며 사상 최대규모다.

일본 정부는 1월 말 개원할 정기국회 때 5조5000억 엔 규모의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한 예산안에는 공공사업, 군사비용과 사회복지 비용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구 고령화를 감안해 사회보장비용이 처음으로 30조 엔을 돌파한 30조5175엔으로 책정됐으며 방위비는 올해보다 약 2.8% 증가한 4조8848억 엔이다.

세수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증가 전망 등이 감안돼 올해보다 6조9050억 엔 늘어난 50조10억 엔으로 잡혔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 이래 최고치다.

내년도 국채 신규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1조6000억 엔 가량 줄어든 41조2500억 엔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