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모양새 빠진 최문기 장관- 박성제 미래산업부 기자

불법보조금을 뿌리뽑겠다고 호언장담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법을 만들기도 전에 모양새가 빠져도 한참 빠져버렸다.

휴대폰 보조금을 근절하겠노라며 야심차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을 내놓았지만, 누구 하나 동조하는 그룹이 없다. 법안이 발의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전투구 중이다. 부랴부랴 5일, 규제기관의 장인 장관이 직접 나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삼성전자 사장이 대놓고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터졌다.

5일 열린 최문기 장관 주재 제조업체, 이통사, 알뜰폰업체, 소비자단체 참석 간담회는 미래부의 졸속행정을 그대로 드러낸 자리였다.

사전조율이나 상충된 이해관계를 미리 점검하고 조율한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렵다.

장관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자리에서 제조업체 CEO가 대놓고 언론에 ‘결사반대 ’를 부르짖는 상황이라면 이미 준비가 철저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졸속이거나 밀어붙이기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업계 조율도 없이 엄청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법안을 준비 중인 미래부는 이래저래 모양새만 한참 빠진 꼴이다.

정부는 단통법만이 불법보조금을 없애고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쪽(삼성전자)에서는 영업비밀이 그대로 노출돼 해외시장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고, 소비자가는 오히려 더 올라간다고 정반대 논리를 8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결국 최문기 장관은 업계를 설득하기는커녕 반대 목소리를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규제기관의 장인 장관이 나선 자리에 이제는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부사장급이 참석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놓고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미래부가 밝힌 입장이 더욱 압권이다. "삼성전자가 지나치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잖아요." 단통법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