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단통법, 영업비밀 우려" 반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통해 휴대폰 제조업체에 대해 단말기 출고가,장려금, 판매량 등을 공개키로 한 데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상훈 사장은 5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의 긴급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영업비밀에 대한 오해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물러설수 없기 때문에)단호한 입장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단말기 출고가와 장려금, 판매량 등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 차질이 우려되는 점을 의식해 "현재 제조업체가 목소리를 낼수 밖에 없다"면서 영업비밀은 절대 공개할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장은 "단통법의 경우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법과 중복돼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미래부는 "영업비밀은 제조원가, 국가별 단말기 마진율 등"이라며 " 출고가와 장려금과 판매량이 영업비밀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혀 앞으로 미래부와 삼성전자간 영업비밀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전자가 주장대로 정보공개법에 맞춰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해 미래부가 그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