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신제윤 “국민銀 사태로 TF구성…내부규율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銀, 검사결과 따라 엄정한 책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 사태를 계기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서 “KB국민은행의 내부 통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현재 검사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 일문일답.

▲KB국민은행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의 내부 통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 금감원이 검사 중인 만틈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TF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 내부 규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 기능 보완과 책임강화 등을 고려 중이다.

▲정책금융공사와 KDB산업은행 통합 및 정금공 부산 이전 등 정책금융 개편 작업 진행상황은

- 정금공과 산은 통합 및 정금공의 부산 이전 불가 등 정책금융 개편 관련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부산을 해양선박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유예기간을 둔 의미는

- 평가 유예기간을 둔 것은 더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 해외진출은 국내법에 어긋나더라도 해외법에 따라 해외진출을 허용하겠다.

▲중소형 증권사 제재 강화 방안은

- 인수합병(M&A) 인센티브 제공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편을 골자로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NCR의 경우 NCR이 높더라도 영업적자를 지속하면 제재하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사 규제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금융비전과 함께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비전이 금융회사의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 이번 금융비전은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것으로 금융회사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롤링 플랜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지속 보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에 금융비전에 규제 완화를 담은 것인지

- 경쟁 촉진과 관련해 규제 완화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 규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규제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금융위를 개혁에 대한 생각은

-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 체계가 다르듯 각국의 기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