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기관 ‘파티’의 주빈은- 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공공기관이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다. 공공기관의 각종 방만경영과 부채문제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다. 마치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 모든 부조리의 표본이고 온상이라도 된 듯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을 향해 “파티는 끝났다”고 일갈하며 강도 높은 칼바람을 예고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날 때 끝나더라도 참석자는 따져 보자.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파티가 한창이던 이전 정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공공기관을 향해 혹독한 질타를 했던 그는 원장 재직 시절 39차례의 해외 출장 중 20차례의 출장 기록 공개를 누락했다. 또 해외출장에 장관급만 타는 일등석을 이용하며 1억원 이상의 항공료를 쓴 일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더욱이 파티의 음식값을 늘린 것은 정부다.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23조800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 예산 부족분 8조원을 대신 부담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쏟아부은 돈, 수십조원은 고스란히 에너지 공기업들의 빚이 됐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청와대는 파티의 가장 큰 주빈이다.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는 이번 정권에서도 박 대통령 취임 후 신규 임명된 78명 중 34명이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선대위 참여 인사로 채워졌다.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장들은 경영성과에 앞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파티를 정말 끝내려면 참석자들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공기관 개혁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음에도 잘 된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은 참석자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지만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또 다른 파티 준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