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몸살 앓는 금융권] 금융권, 규제 봇물 터지나..."돈 벌게 놔둬야"

금리수수료 압박에 과징금 부과 ‘이중규제’… 금융사 “수익성 악화, 주가에도 악영향” 한숨

“한국에서 금융업은 돈을 벌면 공격받는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박 회장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며“금융산업도 돈을 좀 벌어야 한다"고 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세수 등 국가경제 측면에서 금융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보다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의식한 듯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들어 이들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권역의 최고경영진(CEO)들과 간담회 자리를 부쩍 늘리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히 그 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던 업계와의 만남만을 목적에 두지 않는다. 금융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이례적으로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사, 사모펀드(PE)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신 위원장은 벤처캐피탈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남을 가진 이후 업계와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도록 지시했다.

최수현 원장도 지난 5월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8월에 여신금융협회가 주최한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직 금감원장이 대부업, 할부·리스업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은 최 원장이 처음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스킨십 강화에도 시장 규제는 큰 변화가 없다. 최근 금융당국은 표면적으로 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거론하며 규제 완화를 거론했지만 금융회사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최근 성과보상체계 합리화와 적자점포 정리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경영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배당금 규제에 벙어리 냉가슴만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금융당국 때문에 배당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올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업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면서 금융업계의 한숨도 깊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각종 규제가 도입되고, 업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규제와 감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 등 다른 기관이 재차 조사에 나서는 등 중복 제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각종 금리나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정해주는 관치(官治) 금융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이라며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형국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의 이중 규제 문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잦은 개입을 하고 있고, 공정위는 금융당국과 조율 없이 담합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