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대응적 정책 유지 강조… “금리, 당분간 동결 바람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년 재정·통화 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부진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다만 경기회복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KDI는 19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통해 “통화정책은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2.5%) 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밑도는 만큼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통화정책은 가장 신축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고 미래경제 어떤 충격 발생할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향후 6개월 정도 우리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제와 목표 물가상승률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물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주요 선진국보다 1%포인트 정도 높게 설정된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치(2.5%~3.5%)를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이는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며 당분간 경기대응적 관점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부장은 “내수부진이 곧 거시경제적 현상이기 때문에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정통화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면서“다만 내년 중반기에 내후년 예산안을 검토할 때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대응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 이후 줄곧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다, 비과세·감면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면서 재정적자 기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균형재정 달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이 계속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한편, 세무행정 강화를 통해 개인 사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봤다. 또 세원 양성화를 위한 세무행정 강화는 우선적으로 고소득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정지출과 관련,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경제 분야의 지출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복지 분야의 지출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하며 재정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특히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 내에 포함시키는 경우 예산 준비단계에서 부처간 이견 조정이 쉬워져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상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주별로 위험가중치가 부과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감독과 함께 금융상품별로 시스템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가중치를 주거나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로 표면화된 금융상품 판매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