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경협 이후 남은 과제는...북극항로, 남ㆍ북ㆍ러 가스관은 중장기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언급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지만 이행을 위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제가 남았다.

경제분야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물류사업인 ‘유라시아 연결 철도’의 기초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북극항로 개발협력,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파이프를 통한 천연가스 운송(PNG),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은 일단 중장기과제로 남겨뒀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합의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진척되지 못한 채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빠졌다.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에 가스관 사업의 이행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남북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북한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면서 협의하자고 답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러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젝트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관계 회복을 꾀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의 선제적인 해결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경제협력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등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한 견해차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은 6자회담에 앞서 비핵화 사전조치가 먼저 이행될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선 대화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