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어렵다" 주장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시절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4차 회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할 때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법제화를 통해 지급보장을 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이 유일하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법으로 국가가 지급보장하게 돼 있다"면서 이런 식의 보장이 국민연금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 방향이 정해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반발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