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현오석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내년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해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에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 주식회사지만 시장규제와 감시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독점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거래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했으나 공공기관 평가에서 방만경영, 실적악화 등 경영상의 문제가 노출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기업공개(IPO) 및 자체상장을 통해 민영화해 증권·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또 이날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문제 등을 유의해 가면서 산업 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예산상 제약이 있지만 이를 감안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