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속타는 동양사태 원죄론 - 안철우 금융부 기자

“동양사태의 원죄는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금융권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다. 표면적인 상황을 정리하자면 동양사태의 1차적 책임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 판매를 한 동양 측에 있다.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면키 어렵다.

29일 진행된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도 홍기택 KDB산은금융지주 회장이 동양사태 책임 추궁을 받았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경기고 후배인 홍 회장이 무려 9년이나 동양증권 사외이사를 지내며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데다 산업은행이 동양시멘트의 주채권은행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금융기관 국정감사에서 보듯 감독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의 매서운 화살은 최수현 금감원장을 향한다. 특히 청와대 4자회동과 관련해 최 원장은 위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위증 논란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산업은행 간에 불통으로 빚어진 일이다. 산업은행은 국감을 앞두고 회동 사실과 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최 원장은 이 답변서 존재를 모른 채 국감에 임해 곤욕을 치른 것이다.

금감원은 제대로 지휘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금감원 내부 직원들도 최 원장 취임 전에 이미 동양그룹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었다며 최 원장에게 집중된 비난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오는 11월 1일 금융위, 금감원 종합국감에서도 동양사태 책임론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냉철한 시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한 이들에 관한 책임이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룰을 망각한 듯하다.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책임론. 원죄에 대한 공방에 사후대책은 뒤로 밀려나는 상황은 자연스럽다.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 대한 질타만 이어지면 실타래만 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