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금공-산은 업무중복 비율 60% 달해

정책금융공사(정금공)와 KDB산업은행(산은)의 업무중복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정금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정금공의 총 영업자산(31조9000억원) 가운데 60%(19조1000억원) 상당이 산은과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업무인 온렌딩(12조 8000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벤처·사모펀드(PE) 투자를 감안해도 47.6%(15조 2000억원)의 업무중복이 발생한다. 벤처·사모펀드(PE)에서 산은은 주로 GP(무한책임사원), 정금공은 LP(유한책임사원)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대기업 시설자금 대출에서도 두 기간관 중복지원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결과 정금공과 산은간 중복지원 및 금리경쟁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금공으로 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산은의 기존 여신을 상환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민영화 추진 시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지원, 신성장동력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기업 구조조정 업무 수행 등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정금공의 정책금융 업무는 온렌딩 대출을 제외하고는 산은이 현재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 업무는 구조조정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산은이 오히려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금융기관이 시장기능에 따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정책금융 참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한정된 정책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대형화가 가능해진 만큼 산업은행과 연계한 투자은행(IB) 육성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