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산은-정금공 통합 논란 가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DB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 통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29일 열린 국감은 산은-정금공 통합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의원들은 4년 전 분리한 두 기관을 다시 통합하는 데 대한 금융정책 회귀 논란부터 통합에 따른 부작용 및 실효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두 기관 통합 시 중소기업 지원 역량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금공이 지닌 20여조원의 무수익 자산은 매년 4000억~6000억원의 손해를 유발했다”며 “통합 시 이를 산은이 떠안아 중소기업 지원 역량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도 “산은은 직접투자, 정금공은 간접투자 위주였다”며 “통합산은이 정금공의 간접투자 업무를 이어받는다고 해도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춘 정금공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두 기관 통합 관련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부사장이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탓이다.

이 부사장은 “두 기관 통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업무중복으로, 지난해와 올해 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면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려 사실상 정부안에 찬성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소신과 철학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앉아야 한다”며 “진영욱 사장 사태 이유를 모르나”라고 이 부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졌고 산은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통합산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