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 적극 검토하겠다”

수입 공산품에 대한 가격공개가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수입공산품은 브랜드별 가격 편차고 심하고 영업비믹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와 관련 “서민 물가와 연관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산품처럼 공산품 수입가격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도 ‘공산품의 수입가격을 수입국별·품목별로 공표하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공산품 가격공개를 촉구했다.

현재 농산품의 경우 수입가격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