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송광호 "캠코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헐값 매각 세금 1625억 손해"

캠코가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걷은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이 헐값 매각돼 손해 본 세금이 16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물납가액이 3412억원인 비상장주식을 2010년 이후 1787억원에 팔아 1625억원의 세금 결손이 발생했다.

더구나 물납한 본인이나 기존 주주, 관계 회사 등 관련인이 물납주식을 다시 사들인 비율이 30%에 달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비상장 물납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본인이나 기존 주주 등 관련인이 재매입을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