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예보,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회수재산 0원

김기식 민주당 의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 등 책임자의 재산환수가 한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게 회수한 재산은 '0원'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총 1조2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횡령·배임 등 1179억원 규모의 개인비리가 있었으며, 비리 관련자의 책임·은닉재산 6495억6500만원 상당을 확보해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