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여파 내년에도… 꼬여버린 정부 전력정책

복합화력 폐지 연기해 전력 대체 ‘고육지책’… 비상수급조절 예산 감축에 전력수급 불안

불량케이블 문제로 신고리원전 3·4호기 준공이 연기되는 등 내년 정부 전력정책도 원전비리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 비상수급조절부문 예산이 약 2000억원 감소한 상황에서 돌아오는 여름철 전력난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원전을 수출한 UAE에 대한 위약금 지급 문제, 밀양송전탑 논란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JS전선의 불량케이블 설치로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이 기존 내년 여름에서 내년 연말께로 연기될 예정이다. 약 890km에 달하는 불량케이블을 교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까지 받으려면 적어도 오는 2015년 봄에나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케이블업체 G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EQ(기기검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신고리 3호기는 내년 2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여름철 전력수급에 기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공 연기에 따라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계획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당장 정부는 내년 1월께 예정이었던 100만kW급 복합화력발전 5기의 폐지를 내년 8월께로 연기하기로 했다. 140만kW급 신고리 3호기의 생산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폐지 예정인 노후 발전기를 무리하게 돌리면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게 문제다.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럴 경우 내년 여름철 예비력은 342만kW 수준으로 매년 시행되는 250만kW 규모의 산업체 휴가분산을 추가하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내년 여름철에도 올해와 같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전부담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전력수급에 활용되는 내년도 비상수급조절부문 예산이 올해 2339억원에서 395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도 우려된다. 당초 신고리 3호기 등 발전기가 추가 편입될 것을 감안한 조치여서 내년 전력수급 대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8월12일부터 14일까지 단 사흘간 수요관리에 투입된 비용이 약 100억원을 넘어선 바 있다.

전력수급 문제 외적으로도 정부의 고민거리는 산재해 있다. 우선 신고리 3·4호기가 오는 2015년까지 가동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한 UAE에 0.25%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신고리 3·4호기가 UAE원전의 참조모델이란 이유에서다. 업계의 전망대로 최대 2년까지 준공 및 가동이 미뤄지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그동안 재개까지 탈이 많았던 밀양송전탑 공사도 반대 측의 명분 확보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