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정부 R&D 유용ㆍ횡령 올해 128억원 규모로 급증"

박완주 의원 "사후적발보다 시스템 예방이 중요" 지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하는 연구개발(R&D)비 유용 및 횡령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R&D 비용 유용 및 횡령이 지난해 20건 53억원에서 올해는 지난 9월까지 40건 12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구축하고 주요 전담기관에 도입을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비 관리가 시스템보다는 현장점검 및 불시적발 효과에 치중하고 있어 시스템 개발에 따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R&D자금의 유용은 사후적발보다 시스템 예방이 중요하다”며“구축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연구수행자가 R&D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