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대주주와 거래 제한 초점 맞춘 금산분리 강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초점을 맞춘 금산분리 강화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에 따른 금산분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가 필요하다”며 “금산분리는 소유규제와 거래 제한 등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래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2금융기관에 대한 기업의 소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