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저소득·청년층 ‘금융채무불이행자’ 크게 늘어

금융채무불이행(옛 신용불량자)으로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신규로 등록되는 인원의 비율이 2010년 이후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연체한 저소득층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층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두드러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대출 원금·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 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의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은 2008년 227만1479명에서 2012년 124만2944명으로 102만8353명이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이 전체 규모 감소와는 달리 신규 등록자 수는 2010년부터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25만7647명이었던 신규 등록자 수는 2011년 30만5301명, 2012년 36만7808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1만7704명을 기록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향후 금융 거래나 취업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전체 등록자의 나이를 보면, 30대와 40대 비중은 각각 2008년 27%, 34%에서 2012년 22%, 31%로 줄어든 반면 20대와 50대의 비중은 2008년 10%, 19%에서 2012년 12%, 24%로 늘어났다. 은퇴를 앞둔 50대의 비중이 4년 사이 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은행의 채무불이행자는 2011년 44만7734명에서 지난해 44만1900명으로 감소했지만 카드사는 42만6846명에서 46만5395명으로 증가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저소득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08년 기준 전체 업권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00만원 이하 연체자는 16.63%였던 반면 지난해엔 19.82%로 늘었다. 수십만원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이들이 전체의 20% 가량으로 증가했다.

특히 카드·보험 등 제2금융권의 소액 연체로 인한 등록 수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은행권의 100만원 이하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08년 9%에서 2012년 11%로 늘어나는 데 그친 데 비해 카드사의 경우 14.9%에서 19.5%로 늘었다. 보험사의 경우 2008년 44.7%의 높은 비중이 지난해(44.6%)까지 이어졌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관련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3개월의 연체자 등록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체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개정해 소액 연체자들이 사회적 활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