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률 매년 감소…서민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률이 해마다 떨어져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률은 2011년 89.8%였지만 2013년 6월에는 85.6%로 4.2% 포인트 떨어졌다.

이와 관련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올 18개 시중은행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23조2000억원이다.

정호준 의원실 측은 이에 대해 은행들이 2011년보다 4.2% 가량을 추가로 회수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대출자들이 2011년보다 9700억원의 추가 상환 부담을 질 것이고, 집값 하락폭이 큰 지역 거주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는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대출 상환 압력이 높아지면 서민층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다시 빚을 내 대출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저신용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부담을 줄여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