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대기업 출총제 부활해야… 10대 그룹 계열사 증가 위험수준”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부활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은 총 11개로 이들 기업들의 계열사 수가 2008년 174개에서 올해 251개로 약 44% 증가했다.

특히 동양의 계열사는 2008년 20개에서 지난해 34개로 70% 이상 증가했으며 한진도 같은 기간 계열사 수가 27개에서 45개로 늘었다. 현대는 9개에서 20개로, STX는 15개에서 26개로 각각 급증했다.

계열사가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사례도 발생했다. 한진은 2008년 27개였던 계열사가 2009년 33개로 늘어나면서 1조82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현대그룹 역시 2011년 14개였던 계열사가 다음해 20개로 증가하면서 764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509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30대 민간 대기업집단 계열사도 출총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2007년 708개에서 올해 1185개로 약 67.3% 증가했다.

이 중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가 239개 증가해 전체 계열사 증가의 절반(50.1%)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계열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동부그룹으로 39개가 증가했다. 이어 KT 35개, 롯데 33개, GS 31개, LG 30개 순으로 조사됐다.

계열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300% 증가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271%, KT 184%, 동부 177%, 부영 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웅진, STX, 동양을 비롯해 몇 개 재벌, 대기업들이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출총제 폐지 이후 무리한 계열사 확장에 그 원인이 있다”며 “부실기업의 무리한 인수합병을 통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은 자칫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출총제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