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전력대란, 정부의 전력 수요예측 실패 탓”

새누리 김한표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대책 마련해야”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 전력대란의 원인이 정부가 추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예측 실패와 적기 공급능력 확충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전력난 발생의 근거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전력 수요예측이 실패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정부는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지난해 최대전력수요 6,712만kw를 예측했지만 실제 최대수요는 7,429만kw로, 원전 7기에 해당하는 717만kw의 수요예측의 상당한 오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차율은 11%이다.

또한 올 2월에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해 하절기 최대수요는 7,899만kw로 예측했지만 지난 8월 19일에 8,008만kw를 기록해 109만kw의 오차가 발생, 단기예측 정확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한 전력의 적기 공급능력 확충의 실패도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이유"라고 했다.

그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올해 가동될 예정이던 발전기 중 415만kw에 해당되는 설비가 준공이 지연되거나 건설이 취소됐다”며 “준공지연 또는 건설 취소된 415만kw 중에서 민간발전사가 약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건설의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는 내년 여름까지는 전력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내년 여름 이후엔 올해와 같이 후진적인 전력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예측수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