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국채발행 잔액이 처음으로 450조원을 넘어섰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45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412조4000억원보다 44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고채 발행은 크게 늘어 83%를 차지했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이뤄져있다. 올해 발행된 국고채의 만기를 보면 10년물 이상 장기 국고채의 비중이 전체 국채발행액의 50.5%로 처음 50%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국채 잔액이 커지는 것은 결국 빚이 늘어났다는 의미”라며 “특히 30년물과 같은 장기물은 이번 세대가 다음 세대로 떠미는 빚인 만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