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 동양증권CP 문제 인지…늑장대응”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앞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건의로 개정한 규정을 시행하기까지 1년4개월이나 소요됐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금융감독당국의 늑장대응은 금감원에서 시작됐음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 보유 CP 1522억원어치를 감축해 목표액을 달성했으나 2011년 3월말부터 감축 정도가 둔화돼 추가 감축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2011년 6월말에는 줄어들던 계열사 CP보유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해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미이행 사유서와 이행계획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당초 체결한 MOU상의 감축액보다 1000억원을 줄인 감축계획 수정안을 2011년 9월 제출한 뒤 이후 MOU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투업 규정 개정 건의도 1년 넘게 지연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양 사태가 이토록 심각해진 데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늑장대응, 부실 감독 책임이 크다”며 “계열사 CP 감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독 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