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7년 만에 소비세율 인상…아베노믹스 탄력받나

일본 소비세율 현행 5%에서 내년에 8%로 올리고 2015년 10월 10%로 상향 조정

일본이 17년 만에 소비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201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현행 5%에서 8%로 오른다. 2015년 10월부터는 10%로 조정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현지시간) 소비세율 인상안을 밝히고 이로 인한 경제위축을 상쇄하기 위해 6조 엔 규모의 경기성장안을 함께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에는 세금 감면과 저소득층 현금 제공·공공사업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성장과 재정건전화를 양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대책으로 정부는 공공사업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4조 엔을 투입한다. 설비투자·임금 인상에는 1조 엔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부흥특별법인세 조기 폐지에는 9000억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는 총 8억 엔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 중 75%는 민간경제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실시하는 대신 법인세율 인하를 강조했다고 CNBC는 이날 보도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정당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세율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스퍼 콜 JP모건증권 일본증권연구 책임자는 “소비세율 인상은 옳은 일”이라면서 “일본 리더십의 일관성과 분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박수를 받을 만 하다”고 전했다.

콜 책임자는 “우리는 세금체제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커다란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역시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마스 바이런 무디스 수석 부회장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세 인상이 일본 신용등급 상향을 뜻하지는 않는다”면서도“그러나 일본 정부의 재정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BOJ)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양적완화를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스탠 샤무 IC 시장전략가는 “BOJ가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향후 수개월 간 양적완화 규모를 늘릴 것”이라면서 “이는 엔화 가치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BOJ는 오는 3일부터 이틀 간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