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兆 달하는 韓銀 총액한도대출 '눈먼 돈'으로 전락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제도인 총액한도대출 자금이 수년째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금을 받아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은행이 과다한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율을 매긴 것으로 나타나서다.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자금이 엉뚱하게 대기업으로 흘러간 액수도 매년 수백억 원에 달했다.

1일 한은이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수출금융 지원목적인 '무역금융' 자금(1조5천억원 한도)은 은행창구에서 평균 연 5.13%의 금리로 대출됐다.

이는 같은 시점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인 4.9%보다 0.23%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한은이 은행에 이 자금을 1.0%의 금리로 빌려줬으니, 은행으로서는 평균 4.1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더 많은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총액한도대출 중 '신용대출' 자금(2조원 한도) 역시 평균금리가 6.12%에 달했다. 이 자금도 1.0%로 공급된 것이니 무려 5.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은 것이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와 비교해도 1.22%포인트가 더 비싸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대출용도로 은행에 0~1%대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규모가 12조원이나 된다. 은행은 거의 공짜로 재원을 조달한 만큼 낮은 금리로 다시 빌려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혈세로 은행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은 상품이 오히려 일반 대출상품보다 이자가 높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은행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액한도대출 자금이 일반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되는 것은 이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무역금융 자금의 금리는 지난 5년여간 2008년, 2011년 두 해를 제외하고 모두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를 웃돌았다.

올해 폐지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자금 역시 2008~2012년 5년 내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보다 0.11~0.26%포인트씩 비싸게 대출됐다. 진작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한은이 제도를 허술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빌려간 경우도 늘고 있다. 은행이 대기업에 이 자금을 빌려준 다음 한은에 '중소기업 대출'이라 허위보고했다 적발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491억원(기간 중 일평균)에 달한다.

적발액은 2010년 20억원에서 2011년 456억원, 2012년 526억원으로 급상승한 뒤 고공비행 중이다. 은행이 폐업한 업체에 자금을 빌려줬다 들통난 경우도 올해 상반기 67억원(〃)으로 작년(22억원)의 3배를 넘겼다.

이 의원은 "한은이 단순히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전날 "앞으로 여러 자금지원 제도의 성과·부작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