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필요”

17개 경제단체, 정부에 전기요금 개편 방향 공동 건의

경제계가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입장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공동 건의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국내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영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추가 인상 요금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4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2011년 14.1%에서 2012년 5.0%로 9.1% 포인트 둔화됐고, 같은 기간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5.3%에서 4.8%로 0.5%포인트로 줄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2년간 총 25%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며, 다음 달 추가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전기요금 인상 시 상당한 경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또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이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물론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요소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轉嫁), 철도·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궁극적인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2대 부문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책정 부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전력수급 안정 부문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