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채 상한 증액 양보 없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 상환 증액 협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BC방송 시사프로그램 ‘디스위크’에 출연한 자리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부채 상한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4회계연도(올해 10월~ 내년 9월) 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화당이 주장하는 큰 폭의 정부 지출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고 장기적으로 지출을 줄여나가면서도 성장을 위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이제 의회의 몫으로 남았다”면서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 예산과 부채 상한 증액을 연계해 다룬다는 공화당의 방침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가 이달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셧다운)되고 각종 정부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는 공화·민주 양당이 다음 달 중순까지 현재 16조7000억 달러인 부채 상한을 증액하는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부채 상한 증액과 관련해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포괄적인 대화에 나설 의사는 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있었으나 그들(공화당)은 진지한 태도로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며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