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해운보증기금 설립 등 유동선 지원 조속히 실행돼야”

한국선주협회가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주협회는 12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해운업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업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정부, 국회, 금융기관 등에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사 대표들은 정부가 내놓은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등이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운보증기금은 업계의 유동성 문제완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기대됐지만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2014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협회는 대형 선사인 STX팬오션과 대한해운 등이 시황 악화에 의한 영업 부진으로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해운업계의 유동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유동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당면한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은 빠를수록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끌 경우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다”며 신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어 “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심사에서 신청한 30여 개의 해운업체가 모두 탈락하는 등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회사채와 유사한 장기 CP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 기준의 완화와 재원의 조속 투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9월11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개별은행이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행하면 되는 일”이라며 은행의 영구채 발행 신용 공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협회는 해양대 정원증원과 선원인력 수급문제 등 해양인력 대책과 해운 현안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해운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