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반기는 저축銀 회생안

대부업체 인수 허용·펀드 보험 판매… 부정적 의견 대부분

금융당국이 내놓은 저축은행 회생 방안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책자금이나 보험, 펀드 취급을 허용해 저축은행에 새로운 먹거리를 주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다는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기식 국회의원은 12일 "그간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영업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고, 수신 기능을 갖춘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될 우려 등이 있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계속 인수를 불허했었는데, 보완장치를 둔다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서민 상대로 사실상 약탈적 대출을 해 온 대부업체에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겨우 살려낸 저축은행을 넘긴다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급급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이라는 정책방향을 미리 정해서 이를 끼워 맞추는 대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저축은행의 펀드와 보험 판매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금소원은 펀드나 보험은 불완전판매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저축은행에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소비자분쟁 해결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참여연대도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해법을 또 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이라는 위험한 방식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며 "특히 현재의 저축은행 인력과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펀드 판매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부업계는 저축은행 인수 허용 조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기존 대부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대부영업을 줄이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신규대출 중단 등의 조치가 선행된다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진출 허용은 사실상 대부업계 입장에선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