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4분기 성장률 급락 없을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재정지출 감소와 세수부족으로 올 4분기 성장률이 급속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재정지출 감소로 올 4분기 성장이 급락한다고 보기 힘들다.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해왔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지만, 정부는 예상대로 세금이 걷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의 올 하반기 3.7% 성장률 전망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는데.

- 올 2분기 성장률은 1.1%로 속보치와 잠정치가 일치, 비교적 강항 성장세를 보였다.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수출, 내수, 투자 등의 상황도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지 않다. 내달 전망을 새로이 하겠지만 현재는 기존의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하면 외환시장 어떤 변화 있나.

-올 1월부터 보면 중국 통화만이 달러에 비해 절상됐고 나머지 통화는 절하됐다. 원화는 다른 통화에 비해 절하폭이 적은 것이다. 우리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건전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았다. 그러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

△신흥국의 최근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 신흥국들이 미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경제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다. 우리의 자본시장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

△미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한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가 필요한가.

-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대책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새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통화스와프 추가 체결 고려하고 있나 혹 인도네시아로부터 통화스와프 체결 요청을 받았나.

-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상호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통화스와프 체결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해도) 사전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이 지난 가운데 교훈은.

-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3 등 똑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 규제가 만들어졌다. 미국이 출구전략까지는 (양적완화 축소 후)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미국 외 유로존, 일본 등 다른 양적완화 국가가 언제 이를 따라갈지 모른다. 잘 대처하면 위기 이후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실적 미미한데.

- 올 8월까지 실적은 1785억원으로 당초 은행이 계획한 규모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전환대출을 허용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최근 신제품 인증 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일부 확대했다.

△시리아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 가능성은.

-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석유재고다. 국제기구 등에서 최근 브렌트유 기준으로 올해 전망을 배럴당 108달러 정도로 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기존 우리의 예상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