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의 14배 늘어

‘2013년도 국토 연차보고서’…도시지역 인구비율 최초로 감소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2.9㎢)의 14배가량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를 작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국토(남한부분)의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1년전(10만148㎢)보다 40㎢가 늘어난 10만188㎢이다. 이는 10년전(2003년 9만9601㎢) 국토에 비해 여의도의 202.4배인 587㎢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토면적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충남 이원지구 간척지 신규등록(11.1㎢),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8.1㎢)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등으로 일부 늘어났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5%, 2000년 88.35%, 2011년도 91.12% 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0.08%p 감소(91.04%)했다.

1960년(39.2%)부터 2000년(88.4%)까지 49.2%p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90.1%)이후 7년간 1%p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추세가 둔화돼 왔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만6176.4㎢로 나타났다. 이 중 농림지역이 4만9488.2㎢로서 46.6%를 차지했고, 관리지역이 2만7022.1㎢(25.4%), 도시지역이 1만7587.1㎢(16.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2079㎢(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10만188㎢) 중 농경지 2만667㎢(20.6%), 임야 6만4216㎢(64.1%),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7039㎢(7%), 기타(하천 등)가 8266㎢(8.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도시적 용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6896㎢)에 비해 143㎢(2.1%) 늘어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지정 5397㎢ 중 지난해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523㎢가 해제돼 2012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874㎢이다.

주택건설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일시적 37만1000가구로 감소한 후 2009년(38만2000가구)과 2010년(38만7000가구)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후 2011년(55만0000가구), 2012년(58만7000가구)에는 중소형 주택건설 증가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 아니라 관계기관·대학·연구기관·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