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제도개선 및 경쟁력 강화 필요”

산업단지 입지제도 개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교수(수원시창업성장지원센터장)와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충남 천안 상록호텔에서 열린 ‘산업단지 창조경제 포럼’에서 각자 주제 발표자로 나와 입지제도의 개선점, 경쟁력 저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입지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 논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입지제도가 수요행태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며 지역산업정책의 지원 프로그램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물리적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단지를 개발하는 점도 입지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면서 “2000년대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내에 혁신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나 연계가 미흡해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산업단지 중심의 개방형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이 몇 년전에 끝났어야 하는데 지속되다 보니깐 산업단지 공급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이부형 수석연구원은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입주 경력이 낮을 수록 입주 의사가 높고 경공업, 기계, 전기전자의 업종을 중심으로 이주 의사가 높다”고 분석했다. 업력별로는 5년 이내(36.2%), 6~10년(24.6%), 21년 이상(22.7%) 순으로 이주 의사 응답률이 높았다.

이 같은 추세는 입주비용, 주변 환경 등 여러 산업단지 환경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산업단지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 중 3.32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삶의 여건(2.8점), 편의시설(2.81점), 근로자임금(3.04점) 순으로 낮게 평가됐다.

이 수석연구원은 산업단지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역할 재정립과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단지의 지속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설립하고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해서(dangerous), 어둡다(dark)는 ‘4D’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집적지화를 가속해야 하며 특성화 산업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서지희 jhs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