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지자체·지방공기업 운영 방만… 지방선거서 올바른 선택 받아야”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27일 “지방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방공기업들이 견제 시스템 없이 얼마나 방만한지를 알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주최로 열린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 대책은 없는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한데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재원 135조원 중엔 지방정부의 부담분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도 언급, “시·도지사가 원하면 지방공기업을 만들고 장을 임명하고, 지방공기업 운영은 임명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지배구조가 이뤄져 있다”며 “이렇다보니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72조원이나 돼 지자체 부채의 3배나 될 정도로 커졌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운영 현황을 알려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한다”며 “현재의 지자체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걸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