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포함 10월 초 전기요금체계개편안 발표

당정, “주택용만 올리냐” 형평성 문제제기 5일 만에 ‘백기’

주택용 전기요금에 이어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도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오는 10월 초 최종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지난 21일 산업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주택용 전기료 인상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만 만들었다 형평성 논란을 부른 지 5일 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산업용 전기료 개편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산업용 전기 중에서도 대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은 올리되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복지시설, 에너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9월 말까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야당 의견도 취합해 10월 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산업부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발표가 너무 성급해 국민들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만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홍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해보면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당정이 산업용 전기료의 개편을 추진키로 하면서 당분간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전기료를 주택용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산업계의 반발이 불 보듯 하고, 반대로 인상률이 낮을 경우 또 다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경기가 좋을 때를 택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2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가스나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가격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