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덤핑 피소 세계 2위…"보호무역주의 강화 탓"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기업의 반덤핑 피소 건수가 전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세계은행(WB), 삼성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반덤핑 피소 건수는 21건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1위는 중국(56건)이었으며 2위는 대만 한국(각 21건)이었다. 이어 태국(10건), 인도(9건), 베트남(8건), 미국(7건), 일본(6건), 인도네시아(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피소 건수 중 신흥시장은 168건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선진국 피소 건수는 14.3%(28건)로 훨씬 낮았다.

특히 한국이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한국의 반덤핑 피소 건수는 전년 11건에서 21건으로 급증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5건에서 6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 피소 건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다.

한국의 비중은 전년 7.75%에서 작년 10.71%로 상승했다. 2009년 3.29%였으나 2010년 5.16%로 오르더니 10%선을 넘어섰다.

반면에 일본은 작년 3.06%로 3년 연속 3%대에 머물렀다.

중국은 2010년 25.82%, 2011년 30.99%, 작년 28.57%로 높았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에 대한 견제가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1.61% 규모다. 반면에 반덤핑 피소는 전체의 10.71%에 달했다. GDP 비중 대비 반덤핑 피소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이 수치가 각각 2.49와 0.37이다. GDP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2.7배, 일본보다 18배가량 강하게 피소를 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호주의 성향이 심화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고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이 희생양이 될 소지가 있다"며 "기업은 지적재산권과 환경규제 등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정부는 보호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