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정 전·월세 대책은 날림정책”

민주당은 20일 당정이 검토 중인 전·월세 대책을 두고 ‘날림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규제완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세가격이 50주 연속 상승하는 동안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일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의 재탕 수준에 불과한 대책 마련에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활성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돈 없어서 빚을 얻어 전세로 사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된 바에야 또 빚을 얻어서 집을 사서 살라’는 대책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정이 오는 28일 최종 대책안을 마련하면 당 정책위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