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해도 너무한 휴대폰 가입비 인하 생색내기- 김태헌 미래산업부 기자

요즘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는 휴대폰 가입비 40% 인하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이통3사의 가입비는 기존 3만원대에서 1만~2만원대로 낮아졌다.

통신료 인하가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2015년 가입비 폐지를 통해 연간 50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한해 5000만명에 이르는 휴대폰 소비자들이 2015년쯤이면 한해 5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까?

가입비 폐지는 휴대폰 이용자에게 말그대로 단돈 10원도 혜택받기 힘든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휴대폰 가입비란 통신사 가입시 내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또 다시 가입비를 낼 이유가 없다.

국내 휴대폰 고객이 5000만명을 넘어선 마당에 신규 개통고객이 얼마나 되길래 정부가 연간 5000억원이나 절감된다고 자랑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최신 단말기 기종을 따라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는 또다시 가입비를 내야하지만, 이 또한 대리점에서 대부분 면제해주고 있다.

수십 년간 한 통신사를 사용하는 장기가입자이건, 빈번하게 통신사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족 모두에게 가입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체감할 수 없는 ‘비용없는 절차’쯤으로 해석된지 오래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와 통신사들은 가입비 인하가 마치 국민 통신요금 절감에 큰 기여를 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생색내기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을 이행하려면, 가입비보다 선택형 요금제 확대, 기본료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

불법보조금에 따라 빈번히 통신사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족’, 이들을 잡기위해 가입비 면제정책으로 일관해온 이통사,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은 불법이라며 눈을 부라리는 미래부 모두 진정 무엇이 소비자를 위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